(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건축안전법과 소방안전 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서울시는 광주시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내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 120여명이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 13건 등 42곳에서 65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건축분야 적발사항 가운데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이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분야는 신고 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 이행,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등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 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며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