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건설 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부실, 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 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 미 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A사는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이들 업체 중 5개사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됐고 11개사는 기술인력 미달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또 B사는 건설기술 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사와 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는가 하면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