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2개 점검반을 편성,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를 점검한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으로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이다.
또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건설 산업기본 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 현장 실태조사 실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