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설계․감리사, 시공사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 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52억을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달리 대전시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 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 율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 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 화해조정을 했으나 피고 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돼 시작됐다.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고자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슬러지 민간위탁 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 시는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 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환경부)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국비를 3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전시는 금고동위생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및 대전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 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