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 및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로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 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해 오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C씨와 D씨도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가구제작 작업장 등으로 변경,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양주시에 사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을 비롯해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