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건축법을 위반한 다중이용 업소들이 광주광역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2단계를 실시한 결과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 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는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가운데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 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기타(조경 훼손, 주차장물건 적치 등) 22건 등이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상무지구 사고현장인 감성 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및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영업장 확장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생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 실시를 비롯해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1~2단계)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대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집합건물 연 면적 3000㎡ 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 업소 등 3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유흥주점 536곳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 업소 2600여 곳도 각 구청 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