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유원지 등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계곡 불법 점용 49건을 비롯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실제로 포천 백운계곡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 막과 평상 등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양주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 영업을 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또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점용 등 하천법 위반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계곡 불법 점용 행위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손해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