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교통지도 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교통지도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 제도를 설명 받고도 공무집행 차량을 막고 ‘예고도 없이 단속하느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가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과도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 판단에 비춰볼 때 체포는 적법했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