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등록증 및 조건 표 게시의무 위반 등 대부 업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 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 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8~10월경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감원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 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부 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 실현에 앞장서는 등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