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충남도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벌여 58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부실 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 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감찰결과 건설업 사무실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법을 어긴 것.
또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발견됐다.
실제로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위임권한이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업체 감찰에서는 상시 근무 인력 부족,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이 적발됐고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 업을 겸업 중인 46개 업체 조사에서는 13개 업체가 기술자를 중복 등록,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각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가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검토 등을 소홀히 한 행위도 다수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