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동산 불법중개 및 기준을 위반한 업소들이 울산시에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군, 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 합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경기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대상 수는 최소화했으며 중개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를 우선 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등이다.
또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이행 여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적발된 15개 업소 중 7개소는 업무정지,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형별 위반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 작성 미 보관(1개소),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3개소), 중개보조원 해고 신고 지연(1개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2개소)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2개소) ▲개설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4개소)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1개소) ▲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1개소)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