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 벌채한 사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여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법 유형은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 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실제로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챙겼고 관할구청의 3차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활용품 수집 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R씨는 불법 공작물을 활용, 재활용품 분리 및 압축해 월 평균 2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4회에 걸친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이행강제 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밖에도 A씨 등 9명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J씨 등 3명은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됐고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