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시 보조금을 횡령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산시 특정감사에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 집행된 5억6천3백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A시설 B씨(시설장 부인)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설장은 시설명의의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며 차량 유류비 370여만 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고 B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C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 상환을 하며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법인 산하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D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을 입소자로부터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 운영비로 사용, 시설운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에 3.3억을 전출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