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목사 자격이 없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에 대한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9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9월26일 오전 5시부터 50분간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예배당에서 새벽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 A씨가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했다.

B씨는 설교를 하는 곳인 강대상 앞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수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는 예배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예배에 지장을 주는 것은 예배방해 죄가 성립한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B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