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스1)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검, 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반대의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