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여고생 및 행인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번화가에서 여고생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17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번화가에서 B양(18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6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병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