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건설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경기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및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