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여 전국 소매점에 납품,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에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을 검거, 주범 A씨(42세)를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당초 중국에서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은 2016년부터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제품 8만5,500여점을 압수했다.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뤄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