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경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세, 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자신의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구급대원의 손을 치고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 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