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 산 다이어트 차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 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속여 판매해 온 15명을 검거,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수법 등을 악용,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입 물품을 판매했다.
또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 자가 소비용으로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국내에 들여온 후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다.
한편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