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관련해 마침표를 찍고,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지난달말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협상을 통해 약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의 조건 없는 포기 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LC측과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의 실질적인 가치는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약 1500억원∼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투입비는 SLC 사업초기부터 투입된 인천타워건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
또, 기투입비는 2010년 SLC와의 사업계획조정 협상시부터 현재까지 약 8년 9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SLC사업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었다.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시 공급됐던 토지가격관련이견에 대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은 투입비용(기투입비)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 공급했다.
더욱이 기투입비를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시킬 경우 이중 계상으로 또 다른 특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 투입비용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기 투입비 반영여부 논란과 관련해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를 위해 인천연구원, 공인회계기관 등과 송도 6‧8공구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채용을 통해 개발이익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분야의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SLC와 협상에 임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 장기간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SLC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의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다.
아울러 사업권 회수, 협약 해지 등의 다양한 강‧온방식의 전략을 통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기투입비의 조건 없는 포기를 이끌어 냈다.
특히,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11월 강원모 시의원의 SLC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대책촉구질의에 인천시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기투자비용은 개발이익 산정시 반영해 줄 수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다”고 천명함으로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인천시(경제청)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SLC 개발사업은 당초 美부동산개발사인 포트만, 현대,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체결,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복합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와 인천시재정악화로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사업을 백지화하고 59만평 인천시환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10만평 공동주택부지공급,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인천시 50% 배분)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부동산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인천시와 SLC간의 토지공급가격(300만원/평)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었다.
이후 국정감사, 시의회 특위조사, 국민권익위조사, 검찰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 종결돼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진용 청장은 “SLC 개발사업은 그동안 많은 의혹과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합의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