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뇌물 받고 건설업자의 편의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건설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의회 A 전 의원(59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강서구청 공무원 B씨(59세)와 C씨(44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의원으로 있으면서 건설업자로부터 구청 발주 사업 수주나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건물주 등에게 강제이행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4차례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공무원 B씨와 C씨에게 건물 12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선출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2개월, 벌금 9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요구로 민원인들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줬지만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