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홧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인천지역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4일 부평역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세)를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범행 이틀만인 같은 해 1월16일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C씨(78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C씨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했다.

2심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