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허위 경력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은 6·13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1급 포상을 받았다는 허위 경력을 명함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A씨(53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제구 가 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19대 대통령 당선인 1급 포상'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3376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3월4일 자신의 SNS 게시판에 이 같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홍보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없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