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월간 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달라며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의원(51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원은 2017년 12월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군산지역 월간잡지 대표 및 주필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