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50대 여성과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1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무비자로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2018년 2월 대구 북구에서 50대 여성과 1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50대 여성 가게로 들어가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H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보면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