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집 소유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새벽 2시40분쯤 자신과 딸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별거중인 아내 및 자신의 형과 집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투다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안 일부를 태워 3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딸이 2~3달에 한 번씩만 집에 온다"며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도 가재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며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