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구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나온 B 전 최고위원을 돕고자 모바일 투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기속 기소됐다.

A 구의원은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을 책임당원들에게 보내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됐다. A 구의원은 결심공판에서 "모바일 투표를 홍보하라는 중앙당 지침이 있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범행했고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