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근로자에게 방화복을 입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간부 A씨(39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간부 B씨(60세)와 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방화복을 입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숨지자 안전관리 소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사고 후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