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노모를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80대 노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미혼으로 모친과 단둘이 생활했고 지난해 7월 A씨는 모친이 잘 씻지 않고 말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 주민이 폭행 사실을 알까 두려워 모친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택배를 확인하고자 현관문을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은 골절과 대장 파열을 입었고 다음 날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 와서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았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게는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