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강릉지역 땅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1세, 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투자자들에게 강원도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속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실제 가격보다 비싼 5억7700만원에 파는 등 유사한 수법 등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18억이 넘는 돈을 챙겨 죄가 무겁다"며 "해당 토지들이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