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가족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 아내 B씨(53세)와 B씨 동생 C씨(50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아내인 B씨와 동생인 C씨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D씨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D씨에게 ‘A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협회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수집권을 갖고 있다’며 ‘A씨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A씨 역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아온 D씨에게 ‘출소하면 고철 수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A씨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