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37세, 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지시로 마취 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B씨(28세, 여)도 이날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어께 수술이 예정된 C씨(73세)에게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 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을 이송한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전했더라도 의료 기록지를 송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