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정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없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6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환자 C씨(46세)의 견봉성형술 수술을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수술로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의 활력 징후를 관찰하지 않은 점,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B씨는 무면허로 했다"며 "2011~2012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