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상습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반성한다며 경찰에 차를 처분했다고 속이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0세)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5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해 10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서초대로까지 14㎞구간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 신고해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7년 음주운전 2번, 5월 적발 전 무면허·음주운전 2번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B씨는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를 기망했고 수사가 계속되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있었지만 무면허 운전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범행 전력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반복된 범행 습관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