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C씨(75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C씨는 2017년 4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C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보던 중 피해자 B군(15세)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증언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 법익은 물론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C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보복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면 학생이 겁먹을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증인으로 나온 학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