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산시의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3세)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전 의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2005년 11월29일 경남 김해시에 44병실, 216병상을 갖춘 개인종합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전 의원은 9년여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4억여원을,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9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범행은 입법 취지를 해치고 불법,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허위, 부당 진료비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B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낙찰받아 의사인 A씨에게 임대했을 뿐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B전 시의원은 병원 시설 및 인력을 마련하고 의료인인 A씨로부터 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 받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B전 시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