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중국인에 대한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8세)에게 징역 1년을, B씨(48세, 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고인들은 또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SNS로 모집, 도외 이탈을 돕는 조건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중국내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또 같은 해 6월까지 11명의 중국인에게 거짓 난민신청서를 작성,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제도를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