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동네 지인을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61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12월 한 동네에서 살아온 여성 A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흉기로 A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람을 죽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주장했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들었다.

1,2심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B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