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AI 생산본부장 A씨(61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3364만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D사를 납품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성추행 징계를 선처해 달라'는 부하직원의 청탁을 받고 선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정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징계 선처 등의 명목으로 2억원과 3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회부 결의를 앞두고 청탁을 받은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면서 "2억원과 3만 달러도 징계 선처와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억과 3만 달러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진행에 따라 소송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돼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