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하고 성형수술 등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제작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방송 편성도 안 된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면서 20~23세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6년 3월 다른 지망생에겐 드라마 제작에 필요하다면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6년 3월 벤츠 승용차를 48개월간 리스 계약을 맺고 2017년 1월부터 돈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돈 일부는 관리비로 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망생들이 배우 캐스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뜻을 거스르긴 대단히 어려워 간음 시점에 이미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이씨 주장을 배척했다.

2심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