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흉기를 가져와 탁자를 수회 내리치면서 욕을 하자 흉기를 빼앗아 B씨를 살해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다 특수협박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에서 기각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10년간 부착이 명령됐다.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