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단횡단을 항의하는 운전자 얼굴을 라이터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운전 중이던 20대 피해자가 항의하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입힌 것은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안전을 위협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해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라이터로 피해자 손과 얼굴을 지졌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