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해경을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어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대나무 깃대를 휘둘러 해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2세)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49톤급 어선 선장인 A씨는 2018년 9월16일 낮 12시52분쯤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그물 망목 내경이 허가된 50mm 망목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이용, 불법 조업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경이 추격하자 선원들에게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삽 등으로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2017년에도 불법 조업을 하다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어선 불법 행위로 대한민국 수산자원이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다”며 “이의 단속에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