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2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월20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철근 27.2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한 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5일 퇴사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절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해병대 관사 리모델링 현장에서 물품 기본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현장으로 찾아가 철근매매 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받고 철근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업체로부터 임금이 밀려 퇴사하게 되자 업체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대신 철근 값으로 충당하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계약서를 위조, 철근을 훔쳤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신뢰 관계를 범죄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친이 뇌졸 증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했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사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해결하고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