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존속살해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3월8일 고양시 한 찜질방에서 B씨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조현병과 망상장애로 부모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주변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도 크고 유족들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무기한적인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