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B 전 부산 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B 전 구청장에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전 구청장은 3월13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상인회 회원과 공무원 등 11명의 식사자리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를 언급했다.

B 전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부인과 이혼하고 한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데 공직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 구청장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식사자리에 있던 상인회 회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B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불륜과 관계되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허위 사실이 전파되면 선거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1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