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인천시교육감 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한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연수구 8급 공무원 A씨(43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월23일 오후 1시께 B씨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보다 한 달 여 앞선 4월28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한 호텔에서 지인 B씨에게 지지 후보의 명함 17매를 건네주면서 ‘민간인에게 배포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활동비 대가를 약속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법을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B씨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고 전달한 명함이 실제 일반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