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자치단체가 자신의 땅을 사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도로 파손 및 통행을 막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6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서 궁도장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중장비로 파손해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궁도장 진입로가 막혀 진천군 후원으로 7월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궁도대회가 취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군이 자신의 땅을 매입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실제로 공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시에게는 일방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