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가짜 비아그라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400억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을 국내에 유통 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6일부터 부천시 원미구 자택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 254만1000정, 가짜 시알리스 99만3700정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가짜 바이엘 14만6500정 등 426억6066만5400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15차례에 걸쳐 국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미국, 독일 등 외국 제약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특정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를 국내에 유통시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시가 총액 등에 비춰 규모가 작지 않다"며 "다만 일반적인 상표법 위반 범행과 달리 밀수된 물품의 국내 유통에만 관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